최근 1년 군사법원 판결서 성추행 간부 중 실형선고 아예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영우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1-06-04 19:47본문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 A씨가 구속된 가운데 로톡뉴스는 A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판결문을 분석했다.
최근 1년 치 공개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A씨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된 군대 간부들에겐 공통점이 두 가지 있었다.
①군대에서 상관 또는 지휘관으로서 20대 초반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
②그러나 재판 결과 아무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받았다.
이들이 실형을 피한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최근 5년간 각 군사법원이 성범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10% 정도에 그쳤다. 이는 민간 법원(25%)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육군 간부 B씨와 C씨, D씨, 그리고 해군 간부 E씨 등이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수법과 유사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B씨와 똑같은 수법이었다. 다른 이들도 훈육 등을 핑계로 부하를 추행했다.
육군 간부 B씨는 차 안에서 부하를 성추행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갑자기 뽀뽀했다. 피해자가 해당 부대에 전입해 온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다. 뽀뽀한 뒤엔 손도 잡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B씨는 "손을 여기에 올리지 않으면 (차량을)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육군 간부 C씨는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부하의 가슴을 만졌다.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가슴을 커지게 해주겠다"며 상의를 걷어 올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었다"며 "누워만 있는 마네킹이 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육군 간부 D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부하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임관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내기 부사관이었는데, "하지말라"고 거절했고 손으로 뿌려치기도 해봤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해군도 마찬가지였다. 해군 간부 E씨는 훈련을 마친 뒤 훈육을 핑계로 부하들의 가슴, 속옷 등을 만졌다.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다.
B씨부터 E씨까지 이들은 현재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받았다. 각 재판부는 "그런 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6.8 선고,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 군판사)
피고인 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10.20 선고,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 군판사)
피고인 D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7.29 선고,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형동 군판사)
피고인 E씨, 벌금 300만원, 2020.10.22 선고, 고등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환 군판사)
육군 간부 B씨와 C씨, D씨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군 간부 E씨는 징역형도 아닌 벌금형이었다.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E씨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모욕 혐의도 유죄였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촉촉이 젖으러 가자"고 말해 처벌됐다. 그런데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각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이 개 씨팔새끼들아
보기만 해도 취하는 술은? 마술{<키워드1>}
개는 개인데 잡을 수 없는 개는? 안개.무지개{<키워드1>}
정사(情事)의 경험이 단 한번도 없다는 여인은 있지만 한번 밖에 없 다는 여인은 드물다. - 라 로시푸코{<키워드1>}
여자에게 침묵은 패물이 된다. - 소포클레스{<키워드1>}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는 책보는 곳은 어디일까? 노래방{<키워드1>}
폭력은 무능한 자들의 마지막 피난처. - 아이작 아시모프{<키워드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 챔버스{<키워드1>}
너 자신을 알라. - 소크라테스(Socrates){<키워드1>}
만물은 신으로 가득차 있다. - 붜질{<키워드1>}
전통예술이란 타락에 지나지 않는다. - 한스 훤 뷰로{<키워드1>}
서울시민 모두가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 천만의 말씀 서울시민 천만명 {<키워드1>}
행복된 혼인은 천국에서 맺어진다. - 하인리히 듀몰린 "온전한 사람"{<키워드1>}
방자가 향단이를 사랑하는 마음 을 세 글자로 줄이면?{<키워드1>}
자유를 지지한다면서도 선동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둥과 번개 없이 비가 내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 - 프레드릭 더글러스{<키워드1>}
채권자도 채무자도 되지 말라. 빚돈은 종종 그 자체를 잃지만 친구를 잃는 수가 있다. - 세익스피어{<키워드1>}
지나가 버린 아름다운 나날은 또 다시 내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 알프렛 테니슨{<키워드1>}
착한 일은 작다 해서 아니하지 말고 악한 일은 작다 해도 하지 말라. - 명심보감{<키워드1>}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문제이다. - 쿠베르탕{<키워드1>}
전쟁은 그 수행에 있어서 악한 사람을 학살하는 일은 없고 언제나 선량한 사람만을 학살한다. - 소포클레스{<키워드1>}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부부는 파경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 더그 라슨{<키워드1>}
눈은 눈인데 보지 못하는 눈은? 티눈.쌀눈{<키워드1>}
기회는 새와 같은 것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 실러{<키워드1>}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험하다. - 작자 미상{<키워드1>}
자비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정의는 집 밖에서 시작된다. - 디킨스{<키워드1>}
금성에 사는 나나가 지구에 온것을 5글자 -> 지구온난화{<키워드1>}
어리석은 사람은 이름난 사람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찬미한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읽는다. - 볼테르{<키워드1>}
달이 차면 기운다. - 작자 미상{<키워드1>}
예술가는 그 작품에 종속한다. 작품이 작가에게 종속하지는 않는다. - 노발리스{<키워드1>}
천리나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가 뚫은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백 척이나 되는 거목도 조그만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연기 로 불이 난다. - 『회남자』{<키워드1>}
위대한 예술가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은 없다. 만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다. - 오스카 와일드{<키워드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