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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세탁해 집산 변호사



30대 신참 변호사 A씨는 최근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5촌 당숙 B씨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그 돈은 A씨의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가 B씨의 어머니인 C씨(A씨의 작은할머니)에게 송금한 현금을 B씨가 받아 A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이다.

A씨는 작은할머니와 5촌 당숙까지 동원해 아버지 돈을 ‘세탁’했지만 결국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30대 D씨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입 자금은 지방에서 목장을 하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돈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D씨의 아버지가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실까지 확인해 D씨에게는 증여세 수억원, 아버지에게는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 찬스’로 메리트카지노 아파트를 사면 부모의 자금 출처까지 다 걸린다고 봐야 한다”며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증여세, 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특히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 비용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집값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부모 찬스를 쓰며 세금을 탈루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30년에 걸쳐 돈을 갚겠다고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30년 계약이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로 갚은 돈도 없어 허위의 차용 계약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전세도 고액이라면 의심받는다.  최종석 기자 출처

40대 직장인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갭투자’ 하면서 근처 수억원짜리 전세로 들어간 사례를 조사해보니 어머니가 갭투자 비용은 물론 전세 보증금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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