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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이달부터 일부 수입 허용…반신형은 되고, 전신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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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인돌짱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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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그동안 형태를 막론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해온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 이처럼 관세청이 리얼돌에 대한 통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8245/





우리나라 법원만 생각하면 살기 좆같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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