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경예산서 공지 > 자유게시판

;□2023.07.29□■【속보】기상청 경남조건만남 전북 장수 북쪽서 규모 3.5 지진 발생...피해없어​29일 오후 7시 7분 지진이 발생한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점[사진=기상청 제공].png29일 오후 7시 7분 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3번째로 크다.규모 2.0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총 59건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날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기상청에 따르면 몸에 느끼는 흔들림의 수준을 뜻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은 전북에서 5로 가장 높았다.이어 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이처럼 일대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꼈을 정도라는 의미다.기상청은 당초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 자동분석 시 규모가 4.1로 판단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29일 오후 7시 7분 쯤 지진이 발생한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점[사진=기상청 제공].png그러나 그 규모는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조정됐다.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10건이다.규모 4.0 이상 지진이 1건(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 있었고 나머지 9건은 규모 3.0 이상 4.0 미만이었다. 경남조건만남 Tag##기상청 #29일 오후 7시 7분 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 규모 3.5 지진 발생##​■【금융】[분석]은행대출 연체, 개인·개인사업 신용불량자 8년 만에 최고... 국회 관련법 낮잠​-개인신용대출 연체율, 2015년 5월 이후 8년만에 최고-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016년 11월 이후 7년만에 최고-줄파산 막기위해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즉각 시행해야금융감독원 청사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앱 켑처].png금융기관에서 돈을 꾸고 갚지 못하는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역시 7년새 최고수준이다. 기업과 가계 모든 대출 부문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아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렇다.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분석하면 지난 5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0.75% 집계됐다.지난 2015년 5월 0.85% 이후 최고수준이다. 은행 빚을 못갚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거래자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개인사업자대출이 신용대출 다음으로 위험했다.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5%였다. 이역시 2016년 11월(0.46%)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년 만에 0.25% p가 높아질 정도로 연체 증가 속도도 빠르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png코로나19 지원이 끊긴 다음 자영업자 금융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던 터라 사업이 어려워지면 양쪽 부문의 경남조건만남 연체율이 모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즉, 기업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개인대출보다 연체율 상황이 훨씬 안 좋다.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기업과 가계 모든 대출 부문 개인신용대출 연체에 따른 줄파산 막으려면 채무자 보호법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들의 줄파산을 막으려면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이하 채무자보호법)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채무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만든 제도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급등할 때 개인 채무자 연체율이 올라갈 것을 대비한 방안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그러나 국회가 표지조차 잃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낮잠만 자고 있다.골자는 채무액이 원금 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채무조정권은 연체자가 제때 빚을 못 갚는 경우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같은 채무조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요청받은 은행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연체이자 부담완화는 연체한 금액 만큼에만 연체 이자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개인및 개인사업자등의 대출 연체율관련 분석 내용[ 사진=귬융감독원 제공].png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빌렸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이번 달 상환해야 할 10만원을 경남조건만남 못 갚은 경우 그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한 번만 연체해도 갚아야 할 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과잉 추심도 막는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추심 연락은 7일 7회를 넘길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연체율이 지금 처럼 급격히 올라갈 때 개인 채무자 재기를 위해서라도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경고다.한편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이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통상 분기말 연체율이 분기중 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며 은행권이 최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면서 2분기말(6월말)은 1분기말(3월말) 대비 연체율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Tag##은행대출 연체##개인·개인사업 신용불량자# 8년 만에 최고# 금융감독원#국회 관련법 낮잠#개인신용대출 연체율#2015년 5월 이후 8년만에 최고#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2016년 11월 이후 7년만에 최고#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시행##■【속보】[분석}명락회동, 내년 총선 승리위해 이재명,&quot당단합필수vs 이낙연 도덕성회복- 28일 저녁 종로 음식점 만잔 김영진.윤영찬 배석 회동하며 당내 문제 의견교환.-두 사람간의 깊은 골 아직 정리안돼, 내년 4월 경남조건만남 총선 앞둔 행보주목-윤석열 대통령 향한 공세에는 한목소리, 국민의 삶 관심없다&quot맹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표].pn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8일 저녁 만나 대여(對與) 방향과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앞둔 의견을 나눴다. 이 전 대표 귀국 한 달여만인 이날 성사된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회동형식으로 이뤄졌다.이자리에는 이 대표측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 전 대표측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양측은 회동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어떻게 지냈나. 선거에서 애를 많이 쓰셨던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인사를 건넸다.이는 양측 지지자 간 앙금의 원인 중 하나인 지난해 3.9 제20대 대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 측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이 전 대표 지지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수박( 겉은 초록이나 속은 붉어, 겉은 민주당이나 속이 국민의힘)이라는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경남조건만남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인사에 그동안 당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답했다고 한다.양측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공세에 의기투합했다.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선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두사람의 회동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이뤄졌다.애촉 이달 11일과 19일에도 만날 계획이었으나 폭우로 무산된뒤 성사됐다앞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대화해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실패한다. 총선에 실패하면 난파선을 탄 둘이 선장 되겠다고 싸우다 둘 다 죽는 격이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Ta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지난 28일 저녁 만찬# 대여(對與) 방향#내년 4.10 제 22대 총선# 3.9 경남조건만남 제20대 대선#김영진.윤영찬 배석# 당단합# 도덕성회복#■【속보】[법원] 모 지방법원소속 현직 판사, 평일 낮 서울 출장중에 서울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모 지방법원 40대 A 판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서 낮에 성매매-높은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일탈 곱지않은 시선&quot-지난달 22일 강남테헤란로의 호텔서 조건만남식 성매매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잡혀-상대녀등으로부터 진술 받은 경찰, 기소의견 경찰 송치...본인도 법원 간판[ 사진=본지DB].png한 지방 법원에 재직중인 판사가 서울 출장중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A 판사는 현재 모 지방법원에 재직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가 소속됐던 지방법원 형사 합의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혐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A 판사는 과거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땐 아동 성 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9일 모 지방의 한 법원에서 재직하는 A(42) 판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A 판사는 업무차 서울 출장 중 경남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 판사는 강남 일대 호텔 성매매 적발을 위해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후인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판사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 판사가 소속된 법원 측은 A 판사의 사건 당시 연가 사용 여부나 A 판사의 입장 등은 모두 확인이 어렵다라며 입장표명에 신중한 모양새다.한편 조선일보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성매매 일탈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A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B 판사는 퇴근한 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Tag##한 지방 법원 판사# 서울 출장# 서울 강남 호텔#성매매 적발#현재 모 지방법원#재직# 성범죄 관련 판결 참여# 지방법원 형사 합의 재판부#지난해 1심# 수개월 징역형#집행유예 2년#선고#성매매 업주# 항소 기각##